금감원,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감독‧검사 기능 정교, 실효성 있게 강화…금융사고 책임 은행 임직원 엄중조치”
“가계대출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있어”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 실시…미흡사항 즉시 개선토록 지도”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준수 은행·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부사항과 금감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하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