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외교안보의 정상화 넘어 전략 격상"
현근택 "국익은 없고 미일 간 외교 관계에 들러리"
탈냉전 이어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판 형성
구한말 한반도 때처럼 미중 패권 다툼의 장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들러리 외교"라고 총평했다.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외교안보의 정상화를 넘어서 외교안보의 전략 격상에 대한 성공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특히 중국에 대해 미국이 대장이고 일본이 중간보스, 우리가 행동대장식이 된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외교 안보에서 우리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는 동북아에서 영토나 국력이나 경제 국면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실 중견 국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들 파워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는 국제질서의 변화 그다음에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며 "예를 들어 해방이 1945년에 됐을 때 분단이 냉전 때문에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냉전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엄청난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한반도 남쪽에서 공산주의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예측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실이 어떻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한다"라며 "냉전이 한 50년 이상 지속됐고 탈냉전이 1990년대부터 한 2020년대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탈냉전이 한 30년 넘게 왔을 때 탈냉전에 맞는 또 우리의 정세 판단과 국가 이익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며 "그건 남북관계 정상화시키고 한중 관계 격상시키는 걸 하는 건데 탈냉전이 또 지속되지 않고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뭘 주도해서 만들겠느냐.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우리는 가장 탄력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라며 "신냉전이라는 국제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고민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으로 격상시켰다고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 변호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외교적인 우위성 확보를 확인한, 한국 입장에서 결국 국익은 없고 미일 간의 외교 관계에 들러리 선 들러리 외교다"라고 총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변호사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우리가 미국, 일본과 국력이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미중 간에서, 사실 중국하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미중 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교 안보에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라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기본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일본 중심으로 왔다"라며 "우리가 일본에 계속 농축을 인정하고 그리고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제1번은 어찌 보면 일본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한반도에 역할을 주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냉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에 끼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한미일 간에 거의 준 군사동맹, 지금도 보면 대만 문제 계속 얘기하고 중국이 반응하는 거 보면 거기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됐을 때도 직접적인 냉전의 피해가 분단이란 결과로 우리한테 온 건데 지금처럼 신냉전으로 딱 규정하고 미중 간의 대립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끼어든다 그러면 미중 간의 그 패권 다툼의 장이 우리 구한말에 결국은 한반도가 되지 않았느냐"라며 "그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