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을 통해 농.수협 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반 국민이 애용하는 저축상품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줄이기로 결정, 조세지원 규모는 갈수록 축소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저축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통해 면제해 준 세금은 모두 1조430억원으로 추정됐다.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지난 2001년 1조4천895억원에서 2002년 1조1천577억원, 2003년 1조1천748억원, 2004년 1조873억원 등 감소 추세다.
지난해 비과세 및 세금감면 규모를 저축상품별로 보면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원이 3천167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고 세금우대종합저축 2천373억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지원 2천10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 생계형저축 980억원 ▲ 개인연금저축 557억원 ▲ 근로자우대저축 396억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324억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00억원 등이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은 상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지원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부 상품에 대한 감면폭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국민이 받는 세제지원 혜택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