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익에 과징금 2배’ 입법 예고 취소… "추가 논의 필요"

금융위 “불공정거래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추가 논의 필요 의견 반영"

9월 중 최종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법무부와의 이견 조정 등

최대 쟁점, 부당이익 과도 산정 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취소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최종안의 입법예고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한 후 다음 달 다시 최종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에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보에 이미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이라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기존 안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지만 22일자로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히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과 관련해 금융위와 법무부의 이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여한 것에 대한 법무부 지적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보완해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법 시행일을 맞추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혀 내년 1월 19일 시행 이전에 세부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