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재정 확대 두고 "빚 일으킬 상황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다른 해결법을 제시하며 대립했다. 야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빚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여당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논의된 2022 회계연도 결산 안건에 대해 "2022년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 정부와는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수출이 곧 반등세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감소세다. 이달도 수출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 휴가가 많다. 8월 하순 수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고,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교류 노력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은 중요 경제 파트너이고,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과 척질 생각은 1도 없다"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