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6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 완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처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
재경부는 또 "총 개인저축의 절반이 비과세.감면 대상인 상황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저축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저축은 411조원으로 전체 개인저축 797조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