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與·김현숙 불참 '파행'에 野 "여가부장관 지금 어디있나"
오염수 방류 이틀째…이재명 "日 테러 자행…해악인 방류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현 정부 들어 16번째다.
이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들 학폭 무마, 방송 장악 이력, 인수위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과 국민의 우려에도, 국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무시, 방송 장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안에도 이송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 여가위, 與·김현숙 불참 '파행'에 野 "여가부장관 지금 어디있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기실에서 권인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맨 왼쪽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한 김현숙 장관의 참석을 요구하며, 직접 김 장관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그런데 잼버리대회를 국제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인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지금 어디있나"고 반문했다.
또한 오송 참사를 다루기로 했던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이어 잼버리 현안 질의까지 파행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회의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조차 국회 회의장에서 정부를 방어할 여지조차 없을 만큼 그 실정이 명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 오염수 방류 이틀째…이재명 "日 테러 자행…해악인 방류 막아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이 거리 행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집결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민주당은 이번 행진에 자체 추산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 인사말에서 "일본은 2차 대전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총칼로 위협을 가했다"며 "이번에 다시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온 세계의 환경을 해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해양투기로 우리 어민들과 우리 산업이 입을 피해가 얼마나 크겠냐"며 " 일본의 이런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일본의 환경 테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해악을 막으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을 넘은 막말을 쏟아냈다"며 "표현이 거칠어질수록 민주당의 급한 속내만 드러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수산업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환경성은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전 주변의 바닷물 표본을 처음 채취했다. 환경성은 이날 오전 7시께 원전 반경 약 50km 안에 있는 해역 11곳에서 각각 2L의 바닷물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27일에 공개되며, 환경성은 향후 3개월간 매주 같은 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1L당 700베크렐(㏃), 이보다 먼 지점에서 1L당 30㏃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원자력규제청을 통해 도쿄전력에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