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보상금’ 신청 8708건…지급 사례 33건(0.4%)
강민국 의원 “보상금 총 7억2000만원 지급…평균 2200만원 수준”
“권익위, 시민들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 환수…보·포상금 줄 때는 생색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하기 위해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권익위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신고자에게 돌아간 보상금과 포상금은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보상금' 신청 8708건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3건(0.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0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1∼6월) 14건이었다. 총 지급금액은 약 7억2000만원으로 평균 2200만원 수준이다. 포상금을 지급한 건 수 또한 2022년 단 1건, 5백만원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신고에 대한 조사, 환수 결정 등 까지 완료돼야 보·포상금이 나갈 수 있어 지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고자들의 용기로 환수한 나랏돈 액수에 비해 정작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5065건에 달하고 신고로 환수된 금액도 총 333억17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보·포상금 지급에 편성된 예산은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5000만원, 보상금의 경우에도 각각 4억1400만원, 5억1300만원에 불과해 권익위가 약속한 포상금 한도에도 한참 모자르는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처리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