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내달 7일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국세수입 전망의 오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발생할 초과세수 및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국회,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참석자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한다. 격려사와 축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영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이후 진행되는 '발제 및 토론'에서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참석하고, 발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진행한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는 각각 다른 주제로 세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되는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