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
국가·첨단전략기술 외투·유턴 보조금, 최대 40%→5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100억원→200억원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첨단 서비스 산업을 'A·B·C·D' 특정해 구분하고 있다. A는 AI(인공지능), B는 Bio(바이오), C는 Cyber(사이버) 보안, D는 Digital(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각각 의미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예산은 올해 1조384억원에서 내년 1조2028억원으로 늘어난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383억원, AI반도체데이터센터 고도화에 75억원 등이 새롭게 투입될 예정이다.
바이오 예산은 1조8654억원에서 1조9442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이 2302억원에서 2889억원으로 확대되고 의료데이터(한국)와 첨단바이오기술(미국)의 융합으로 핵심의료기술을 확보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사이버 보안 예산은 3117억원에서 3656억원으로 늘어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예산은 4192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기업의 투자 촉진 관련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유턴 투자금액의 최대 50%(현재 40%)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예산은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확대되고 국비 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문화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K-콘텐츠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예산이 2220억원에서 4260억원으로 확대되고, 한국방문의 해 지원 예산이 100억원에서 17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서부, 충청유교, 남부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을 위한 예산도 608억원에서 69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진에 빠진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은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예산이 2669억원에서 532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950억원, 방산 수출지원에 818억원,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 526억원이 투입된다.
해외시장 개척 예산은 3882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콘텐츠 수출기반을 조성하는데 794억원,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6억원,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에 83억원이 쓰인다. 이와 관련한 마케팅 지원 예산도 8398억원에서 9557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에 1679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3214억원이 투입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관련 예산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중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예산이 171억원에서 169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에 1500억원,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여는데 1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 지원 예산은 2350억원에서 2840억원, 지역벤처·창원 지원 예산은 343억원에서 61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에 430억원, TIPS기업 사업화 지원에 1303억원, 재도약지원 융자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유니콘기업 육성에 200억원이 쓰이고,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에 14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7000억원(지역투자 3조3555억원, 대학혁신 2조378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역투자와 관련해선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13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조4550억원이 투입된 지역자율 투자(노후상수도정비, 성장촉진지역개발) 예산은 3조24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학혁신 관련 예산은 2조658억원에서 2조378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주도·상향식·성과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하고 30대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 주도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하고, 사립대 자발적 구조개선 경영자문, 학사제도 자율개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재정지원 시 성과배분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산어촌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4조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불금 예산은 2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청년농 농지 지원도 1875ha에서 3500ha로 2배 확대된다. 이외에도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 조성에 152억원, 빈집 활용 지업특화사업에 50억원, 여성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에 61억원, 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에 57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