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EC 승인 거부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커져
판결 후 비트코인, 장 중 한때 7.15% 올라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반려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로이터>
CNBC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SEC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승인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설명이 없으면 유사한 제품을 규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의 재검토 청원을 승인하고 위원회의 명령을 무효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인해 SEC가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판결 이후 한때 7.15%까지 올라 27,851.92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고집한 규제 강화 아래 압박감을 느낀 암호화폐 시장에 안도감을 선사했다.
갤럭시의 자산 글로벌 책임자인 스티브 크루즈는 "오늘의 판결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며 "ETF 구조가 암호화폐 투자 전반에 걸쳐 더 큰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산 클래스를 더욱 민주화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해 피델리티, 위즈돔트리, 인베스코 등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상태다.
SEC 대변인은 이날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으며 이후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SEC는 현물은 투자자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진 가격에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선물 비트코인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아래에 있는 파생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