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등이 은닉한 마약류 포장 상태 (케타민 약 600g, 필로폰 알약 100정)(사진=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년여간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해 25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써,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약물이다.
이번에 밀수한 케타민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34만 명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기준 약 43억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해,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산발형·단기형' 밀수·유통조직으로 활동했다.
100g 단위 도매급 물량으로 나눠 '클럽' MD 등에게 판매, 유통책들은 다시 1~2회 투약분으로 소분해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차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적발 당시 사진, 통이 큰 바지를 입어 외관상 티가 나지 않음.(사진=관세청)
기존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은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 구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건의 마약밀수 조직은, 공범이 구속될 경우 다른 공범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하여 단기간 활동하며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등 산발적이고 비정형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구성·역할에 변화를 주고 ▲여러 조직에 동시 가담하거나, 범행 수법을 학습한 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별도 조직을 생성하며 진화하기도 했다. ▲즉흥적으로 공범을 모집하여 범행을 마치면 특별한 유대 없이 흩어지는 등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액알바를 미끼로 일면식도 없는 운반책을 모집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인천지검은 출입국 패턴 등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고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지난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해, 약 4개월만에 케타민 밀수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X-ray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분석'으로 마약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설명이다.
합동수사팀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마약을 소지한 채 귀국하던 운반책을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배후 공범들을 순차 검거했고, 진행 중인 밀수 범행까지 포착하여 마약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경‧국정원)는 "앞으로도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