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 지시…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지시를 두고 최근 흉기 난동과 묻지마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형 집행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이며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실제 집행을 앞둔 지시라기보다는 시설 점검은 통상의 의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하지 않고 수감 중인 수감자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을 포함한 모두 59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