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
"주요국, 대규모 설비 증설...인재 확보와 인력 공급 중요"
◆…반도체 사진 로이터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싸움이 오는 2030년이면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핵심인재 확보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의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는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이 실현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핵심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요도가 커진 중국의 반도체 시장과 기술력에 위기를 느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가능성을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제3국의 참여를 끌어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크게 ▲보조금·세액공제 등 국내지원 ▲수출통제 ▲글로벌 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이 50년 동안 시행해 온 산업정책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동 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110억 달러, 반도체 제조, 장비구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24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러한 보조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기업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연구·개발 약속, 초과 이익 공유, 기업 민감자료 제출, 중국에서의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및 공동 연구·기술 특허사용 계약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반도체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동맹, 반도체 공급망 선상의 주요국과 협력채널 강화 등 글로벌 연대로 더욱 고삐를 조여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EU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도체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10%인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역내 생산능력 확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U는 반도체 기술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역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EU 내 최초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및 가치사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 및 공급 부족을 예측해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지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발표된 후 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및 청정기술 분야에 2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제조, 장비구매, 설비투자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초과이익환수, 민감정보 제출 등의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반도체 제조국 대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시황에 이익변동폭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조하에서는 미국의 보조금 신청요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U 반도체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를 통해 EU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서가 주장했다.
EU는 경쟁국(한·미·일)의 보조금 정책, 인력확보의 어려움, 높은 운영비용, 회원국과 기업 간 지원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의 이유로 대규모 반도체공장 투자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EU시장은 첨단반도체 팹에 대한 수요가 적고, 반도체 생태계 기반이 약하며, 높은 운영비용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과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EU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EU진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해지리라 전망했다.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정책이 보조금과 수툴통제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핵심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무역협회의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는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이 실현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핵심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요도가 커진 중국의 반도체 시장과 기술력에 위기를 느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가능성을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제3국의 참여를 끌어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크게 ▲보조금·세액공제 등 국내지원 ▲수출통제 ▲글로벌 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이 50년 동안 시행해 온 산업정책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동 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110억 달러, 반도체 제조, 장비구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24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러한 보조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기업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연구·개발 약속, 초과 이익 공유, 기업 민감자료 제출, 중국에서의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및 공동 연구·기술 특허사용 계약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반도체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동맹, 반도체 공급망 선상의 주요국과 협력채널 강화 등 글로벌 연대로 더욱 고삐를 조여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EU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도체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10%인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역내 생산능력 확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U는 반도체 기술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역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EU 내 최초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및 가치사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 및 공급 부족을 예측해 위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지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발표된 후 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및 청정기술 분야에 2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제조, 장비구매, 설비투자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초과이익환수, 민감정보 제출 등의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반도체 제조국 대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시황에 이익변동폭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조하에서는 미국의 보조금 신청요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U 반도체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를 통해 EU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서가 주장했다.
EU는 경쟁국(한·미·일)의 보조금 정책, 인력확보의 어려움, 높은 운영비용, 회원국과 기업 간 지원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의 이유로 대규모 반도체공장 투자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EU시장은 첨단반도체 팹에 대한 수요가 적고, 반도체 생태계 기반이 약하며, 높은 운영비용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과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EU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EU진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해지리라 전망했다.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정책이 보조금과 수툴통제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핵심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