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총체납액 1조7억원
신상 공개만으로는 한계...행정 제재 강화 지적
◆…고액 체납자 집에서 나온 귀금속. 자료사진=연합뉴스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체납액의 1.9%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7억 원이었다.
올해 1~7월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이며 체납액(1조7억 원) 대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을 보면 △2017년 징수액 14.4% △2018년 5.1% △2019년 23.0% △2020년 30.9% △2021년 13.2% 로 2020년을 제외하면 징수 실적은 30%에 못 미쳤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 원이었다.
양 의원은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그러나 상습 체납자의 신상 공개만으로는 제재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