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단공개 이후 체납액 징수 현황. (출처 양경숙 의원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