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국세결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
7월까지 국세 43조 덜 걷혀…진도율론 46조 이를듯
연말까지 이 기조라면, 교부세 최대 8조 줄어들수도
"예산 규모 작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적 어려움 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7월말 기준 세수 진도율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8조1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이 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데, 감소 규모(추정)는 매달 늘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재정운영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막대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일선 시·군의 복지·문화 관련한 재정 운용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5일 내놓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수(누적 감소액·진도율 기준)가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지방교부세(정률분)는 최대 8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월말 기준 세수로 추정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6조5000억원~7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7월 현재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2022년 7월(누적)과 비교해 43조3000억원이 줄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전년동기대비 -17조1000억원)였다. 전년 동기 진도율을 반영했을 땐, 국세 수입 감소액은 4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진도율을 반영한 결과다. 7월말 기준 세수(-43조3000억)가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는 7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지방교부세가 8조원에 넘게 줄어든다면, 불교부단체(서울, 경기 본청, 경기 성남, 경기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자주재원(약 148조원) 규모는 평균 5.1~5.3% 가량 감소한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다.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특별자치시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감소액은 1조원(최대 9688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감소가 일어나는 곳은 부산시로, 감소액 추정치는 2162억원에 달한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울산시가 3.50~3.8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73개 시(市)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의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가 최대 10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0억원대를 넘긴 곳이다. 이어 안동시(948억원), 포항시(947억원), 상주시(834억원), 경주시(808억원) 순이었다. 안동·상주시는 감소액이 자주재원의 12%를 넘어선다. 73개 시 전체로는 최대 3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 한 곳당 평균 427억원이 줄어드는 규모다.
83개 군(郡)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2조4000억원~2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 해남군의 감소액(-577억원)이 가장 컸다. 전남 장흥군은 자주재원 대비 교부세 감소액의 비율이 13.37%에 이른다. 경북 의성·봉화·영양군도 감소액이 자주재원의 12%를 초과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보통교부세의 교부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자체에 충격이 덜 가는 방향에서 부족분을 반영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