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포통장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만18건, 2019년 4만1920건, 2020년 1만7297건, 2021년 1만9378건, 2022년 2만258건으로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급감했으나 2022년 2만건을 넘어섰다. 2017년 2만2813건을 포함하면 6년간 15만1684건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271억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해당 통계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리딩투자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서민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돈을 탈취하는 악질의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정부당국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