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42일 내 사망시 위로금 지급,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 확대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 제외 사례도 추가 지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백신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 상황은 다각적 검토를 통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한다.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