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SMIC, 美제재 위반한 것"…조사 촉구
美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 "화웨이·SMIC에 모든 美기술 수출 중단해야"
로이터 "상무부 제재에도 불구, SMIC 美기술 라이선스 받아"
화웨이 첨단 칩 탑재 스마트폰 출시에 "美제재 무용지물"평가
"中접근 막으려 더 강력한 제재 나올 수 있어"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생산한 중국 SMIC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 로이터>
최근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립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 견제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SMIC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 또한 중국에 SMIC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대중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갤러거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 반도체는 미국 기술 없이는 생산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SMIC가 상무부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법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모든 기업이 우리 기술에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웨이와 SMIC에 대한 모든 미국 기술 수출을 중단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와 SMIC를 대상으로 하는 상무부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화웨이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미국의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앞서 로이터통신은 화웨이와 SMIC의 공급업체가 상무부 규칙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라이선스의 약 90%가 SMIC에 판매됐다.
블룸버그는 SMIC가 공정 전반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는 미국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 반도체가 사용됐다며 첨단 반도체 제재를 통한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야 발전을 늦추려는 미국의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첨단 기술 진보를 막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댄 허치슨 테크인사이트 부회장은 로이터에 "중요 제조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 해온 국가들에는 커다란 도전이며 그 결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