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쌍둥이, 삼둥이 어린이들이 풍선 선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양육자)에서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로,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과세특례는 내년 말까지 취득·등록한 자동차까지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