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기능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尹 "노후소득 확보의 중요 재원...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결정할 핵심 과제"
◆…금융권이 퇴직연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각사 제공 사진 합성］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를 대표해 김성일 교수가 '퇴직연금 인지도 조사 결과 및 제언'을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이어 자본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제언하며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발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상명대 김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 강연선 박사와 신영증권 민주영 연금사업본부장이 각 발제내용에 대한 연금전문가의 시선을 전달한다.
노동계를 대표해서는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이, 경영계를 대표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제도 설계와 운영, 활성화를 주무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복지과 손재형 과장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다.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정책 성과 및 앞서 제시된 퇴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 측 검토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퇴직연금의 소중함은 퇴직자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말처럼, 퇴직연금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소득확보의 중요 재원"이라며 "퇴직연금이 짧게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을 메우고, 길게는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 근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낮은 운용수익률, 중도 또는 일시금 인출방식의 고착화, 영세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 사각지대 문제 해소가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지난 6월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연금방식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퇴직연금 평생월급지급제도' 도입과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