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7월과 비교해 4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0조원을 훌쩍 넘겼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2022년 7월(누적)과 비교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54.3%를 기록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악화 등 영향"이라고 했다. 7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48조5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까지 겹쳐서다. 7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이 줄며 56조7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또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7000억원 감소한 6조2000억원(누적)이 걷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7.3%포인트 감소한 56.5%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지출 규모는 줄었다(59조1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86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다.
7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7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4조5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