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신청…법정구속 두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지난 15일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보석 허가 신청서에 자신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약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하되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나가기도 했다.

이후 최 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최 씨의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