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건의하고자, 김 국세청장을 초청해 마련했다고 한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18건의 세원지정 과제를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고용·연구개발·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해 확인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 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조세심판원·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해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때 이행기간·비율을 고려해 일부 추징으로 개선하는 등 현장건의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조사 축소기조를 유지하거나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을 통해서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