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애주기 이행 중인 청년이 상품 가입 못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 · 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