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수원 상대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한신기계 주가 장중 9%대↑... 원전주 동반 상승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사진=연합뉴스]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하면서 원전주가 강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을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띄고 있다.
한신기계는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32분 기준 전날 대비 9.70% 오른 5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에이치아이(+6.90%), 한전기술(+4.47%), 한전KPS(+3.64%), 우진(+3.53%)도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