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에 대한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보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의 1718만 원에서 대폭 늘어난 8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에 대한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보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의 1718만 원에서 대폭 늘어난 8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