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준에서 묶거나 0%대 올리는 2가지 방안 건정심에 올려 심의 의결 예정
건보곳간 비교적 넉넉…내년 총선 이벤트도 변수
◆…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이 확실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만약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지난 2012년(10월 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간은 보통 6∼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이 올해보다 낮거나 동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이처럼 건보료율 인상에 소극적인 데는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건보재정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봤다.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작년 12월 기준 23조8천701억원,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런 까닭으로 내년 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그대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7년의 경우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건보료율이 동결됐다.
여기에다가 내년에 총선을 치르는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점도 변수다.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건보료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지만, 건보료율 하락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 건보재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보료율이 어떻게 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 상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렇지만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해당연도 수익금은 7천377억원이 발생한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상승 폭이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오르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