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민생안정·경제활력 관련한 지원사업의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8월까지 집행률은 78.6%다. 경제활력 지원(내수활성화, 수출지원 등)사업의 재정집행률은 69.7%(26조5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였다.
김 차관은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수 감소에 연동해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과 관련해선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