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견본주택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100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①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②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③올해 말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추진한다. ④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서 공공 인허가 물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특히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공급 장애 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서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해 정상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가격(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히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