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필귀정… 법원 판단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선고를 내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개딸에 굴복한 법원'이라며 사법부 판결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판결 관련 "법원이 결국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한 정치인의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으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나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결국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가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대통령과 검찰은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경제·국정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내각 총사퇴를 밝히라"며 "또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였던 것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7일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판결 관련 "법원이 결국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한 정치인의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으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나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결국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가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대통령과 검찰은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경제·국정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내각 총사퇴를 밝히라"며 "또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였던 것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