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檢, 밥 덜 된 상태에서 영장청구...이제 법원리스크 나올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주변 사람 개입 같은 건 의심할 만하다. 근데 직접 관여한 것을 인정할 증거 등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검찰이) 밥이 덜 된 상태에서 영장청구 한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압수수색 하고, 제1야당 대표를 오라가라 하고, 관계자들 수도 없이 수사하고 했던 게 어쨌든 유의미한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결국 그게 안 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라는 게 난데없이 쑥 들어갔다"며 "(영장 발부를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게 꼭 필요했는데 증거인멸 우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 성향이 습벽 자체가 이런 거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난데없이 쑥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즉 이게 굉장히 옛날 것이고, 녹취록도 있고, 또 당사자가 지금 자백도 했다, 그러면 딱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구속이라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증거 외에 더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재청구해서 (영장) 발부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일반인에 대해서도 재청구는 굉장히 신중하다"며 "국회를 한번 통과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국회를 또 통과하겠냐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별로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 검찰리스크는 잦아들어도 법원리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봤다.  

조 의원은 "기소 안 하고 못 배긴다. 법원 쪽 변수는 있다. (총선 전) 공직선거법 그게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것"이라며 "김문기 부분보다는 백현동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또 성남시청 공무원 등 직접 당사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엔 사건 사실관계는 다 끝난다"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고,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회법상 인사에 관한 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다. 굳이 밝혀라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방탄 집착이라는 것이 사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 우리는 방탄에 대해서는 조금 몸이 가벼워졌다. 이 상태에서 정책정당으로서 민생, 경제를 얘기하고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싸우는 게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는 일 아니냐"며 "그게 해당행위라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체포동의안 찬성과 구속영장 발부 기원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훈 의원이 이번 가결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 대표는 당에서 '탄핵'을 당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 국민한테 약속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한 거지 구속되라고 한 거 아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떳떳하게 살아 돌아와야지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해당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입증됐으니까 친명 일색으로 됐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가 이제는 폭넓게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개딸만 추종하는 혹은 팬덤정당을 이제 끊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정치생명이 걸린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