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행위 막을 법적 근거 미비
휘발유 유증기 증가로 화재·폭발 사고 우려
◆…자료사진=연합뉴스
셀프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은 금지돼 있으나 흡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부재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휘발유를 넣으면서 흡연 행위를 못 하게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반면 LPG 충전소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같이 주유소 내 흡연을 막을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셀프주유소 내 흡연은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셀프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최근에도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추정 남성이 만류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기름이 기화하여 증기가 된 것)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된다"며 "현재 어떤 법률도 주유소 흡연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휘발유를 넣으면서 흡연 행위를 못 하게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반면 LPG 충전소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같이 주유소 내 흡연을 막을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셀프주유소 내 흡연은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셀프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최근에도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추정 남성이 만류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기름이 기화하여 증기가 된 것)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된다"며 "현재 어떤 법률도 주유소 흡연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