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카드사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지난해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222만여건)이었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 6970억원이며, 당기순이익만도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또박또박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카드사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지난해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222만여건)이었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 6970억원이며, 당기순이익만도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또박또박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