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KISA로부터 시중은행명 표시된 문자스팸 신고건수 자료 공개
올해까지 32만여 건...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전년 比 2배가량 폭증
◆…올해들어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스펨문자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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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은행 사칭 불법스팸 대책을 발표한지 2년 만에 은행사칭 스팸문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약 66만여 건에서 지난해 약 15만여 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지난해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올해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출처=황운하 의원실, KISA 제공］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황운하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사칭 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물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침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