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작심하고 나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게 도움 안되는 행태
이균용, 재산·도덕성보다 청사진 없는게 가장 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CBS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 끝에 김 후보자가 자리를 뜨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행,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두 분 다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데"라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윤석열 정부에게도, 대통령에게도 1도 도움되지 않는 행태들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분들이 이 국회에서의 청문회는 그냥 형식적인 통과절차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아예 그렇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 능청맞은 연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실망한 건 이분의 이제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인권보호 조치가 자리를 잡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법제도의 기틀이 잡혔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 말이 많지만 수평적인 어떤 사법부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게)그럼 뭘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분명한 답이 없다"라며 "이게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행,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두 분 다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데"라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윤석열 정부에게도, 대통령에게도 1도 도움되지 않는 행태들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분들이 이 국회에서의 청문회는 그냥 형식적인 통과절차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아예 그렇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 능청맞은 연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실망한 건 이분의 이제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인권보호 조치가 자리를 잡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법제도의 기틀이 잡혔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 말이 많지만 수평적인 어떤 사법부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게)그럼 뭘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분명한 답이 없다"라며 "이게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