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1.1% 전망
"中경제 취약성, 우리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
대규모 세입 결손도 '단기 위험' 요인으로 꼽아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해 더딜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1.1%)에 간신히 턱걸이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1.4%) 예상치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경고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대규모 '세수 구멍'도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예정처는 6일 내놓은 '2024년·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1.5%)보다 0.4%포인트 내린 수치다. 예정처는 "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경제가 올해 1%대의 성장률도 위태하다고 보는데는 중국을 들 수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잇달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부동산발(發) 중국경제 위기론이 나오면서다. 예정처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중국경제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25%)하는 약점이 노출됐다"고 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22.8%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 중국경제 취약성이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대규모 세수 결손도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액이 59조원에 달할 것이란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정부의 투자 여력이 줄며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예정처는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 보일듯…"R&D투자 등 생산성 증진 위해 노력해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년에는 올해보가 경기가 회복할 전망이지만, 2%대를 간신히 유지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지출부문별로 보면 정부소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1.7%에서 내년 2.0%로, 민간소비·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2.1%에서 2.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총수출도 올해 0%대 증가율에서 내년 7.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모두 2.2%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감소한 영향을 받아서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생산 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을 수정한 배경에도 노동의 성장기도여가 마이너스(-0.1%포인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중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다. 2025년 잠재성장률이 2.2% 미만으로 들어서며, 2027년에는 2.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총인구도 향후 5년(2023~2027년)간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소폭 증가하면서 잠재GDP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며 "향후에도 R&D투자 및 제도 혁신 등 생산성 증진을 통해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