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발목 잡기” vs 민주 “압도적 부결” 외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재적 의원: 298인
출석 의원: 295인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주도해 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20일 양일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양일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가족 기업 비상장주식 배당금, 아들 인턴 특혜 및 딸 자산 급증, 윤 대통령 친분관계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특히 논란이 된 비상장신고 신고 누락 관련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이라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임명동의 제도로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자 하는 삼권분립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으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가 유일하다.
출석 의원: 295인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주도해 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20일 양일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양일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가족 기업 비상장주식 배당금, 아들 인턴 특혜 및 딸 자산 급증, 윤 대통령 친분관계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특히 논란이 된 비상장신고 신고 누락 관련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계획된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이라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임명동의 제도로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자 하는 삼권분립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으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가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