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아동성범죄 등 대상 확대
피의자 거부해도 강제촬영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상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와 모자가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이 공개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신상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머그샷법을 제정했다.
기존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이 공개된 적이 있었으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과거의 모습이 공개돼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머그샷법은 당초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가 지연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적용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제 방안도 담겼다.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가운데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머그샷법은 대통령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