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코인 1조원... 가상자산 시장 구멍 여전

FIU,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소의 가상자산 외부 출고액 29.7조원

트래블룰 적용 6.6조원... 국내 추적 한계

해외 출고 19.7조원... 유입 여부 확인 어려워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의 가상자산 외부 출고액은 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트래블룰이 적용된 금액은 6조6000억원으로 20%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되었다.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추적 가능한 거래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트래블룰 적용에서 제외된 금액은 1조원 규모로 확인됐다. 한 회에 100만원 미만을 외부로 이전하면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전체 출고 건(382만 건)의 65%인 248만 건에 달했다. 트래블룰 솔루션 전문업체 코드(CODE)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서 "트래블룰 적용 금액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금액 미만의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트래블룰 규제를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코인 규모는 전체 출고 금액의 67% 수준인 19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사전등록(화이트리스트)된 해외사업자로 1회 100만원 이상 출고된 규모다. 화이트리스트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면 출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사업자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외부 출고 건수는 99만 건으로 국내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건(22만 건)의 4배를 웃돌았다.

FIU 관계자는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순한 코인 거래 목적이 아닌 국내 보유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겼을 것이란 추정이다. 더욱이 트래블룰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가상자산이 옮겨졌을 경우 이 자금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전무하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트래블룰을 시행하거나 감독 조치를 마련한 국가는 98개 응답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11개국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와 100만원 미만 조건을 이용해 규제가 적은 해외거래소로 자산을 출고시킨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