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수입 236.4조…전년比 44.6조↓
세수 전망엔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 지속"
하반기 부가세 등 세목 신고 지원에 중점
◆…(사진 국세청)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저보다 44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이른바 '세수 흉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데 따라, 향후 세입여건 전망을 안갯속으로 만들고 있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세입을 조달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국세청은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세수 상황이 어렵지만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도말까지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청의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좋지 못하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36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조6000억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2.2%포인트 떨어진 60.9%였다. 국세청이 조달하는 재원이 전체 총 국세의 약 97%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징수 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세수 조달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국세청도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그러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에 징세 행정보단 자진 신고로 납부한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 강화와 납부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사건 불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축소 기조' 속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한다. 올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건으로 축소한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면서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특수관계자 간 재산 거래(양도·증여) 등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