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사진 제공)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가보조금은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국세청장의 세금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만약 공익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술을 사고,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해외여행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이 "(기분이)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자, 배 의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교부기관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일일이 제무재표나 지출내역을 보고 관리할 능력이 있냐고 보는지 김 청장에게 물었다. 김 청장은 "관련 지출 데이터가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배 의원은 "회계니까 노하우가 없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 보유한 과세정보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조금 관리·감독은)잘 할 수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보조금에 대해 강조했다. 감사원 등에서 부정수급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곪아 세금이 낭비된 후"라며 "사전에 관리·감독할수있는 곳은 국세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보니 미국에선 국세청이 하고 있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의 면세자격 승인을 하고 감사하고 보조금 지출을 감사해서 확인이 되면 면세 자격을 취소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사례도 있지 않나. 결과는 법원에서 판단했지만 국세청이 미리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익법인 기부금 9조 6000억원, 민간 6조 5000억원 등 16조원 넘는 돈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법률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