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가계부채 가장 큰 문제라면서 대출 장려 정책 유지…모순된 정책 인해 실패”
김주현 "가계부채 축소 노력…취약계층 정책자금, 무주택서민 주택마련 자금 공급 중"
김한규 "50년 주담대 은행들 잘못이라고 책임 떠넘겨"
김주현 "국토부와 공급정책 내놔…계속 미세조정 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금융위원회) 캡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대출 장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순되는 정책으로 인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김 위원장의 반박인 셈이다.
김한규 의원은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담대는 급격히 늘고 있다. 2월 이후 금리는 유지되고 있는데 주담대는 급증했다"며 "결과만 보면 가계부채 관리는 실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작년 11월 주담대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실패한 정책임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책모순이라는 데 공감은 안한다.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 여러 단체에서도 취약계층 보호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정책자금,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7월 금통위에서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반등 조짐이 있어 가계부채가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어서 그 동안의 정책노력 성과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지적이 나오니까 8월이 되어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고 50년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금융당국의 문제는 부동산문제의 원인은 제외하고 현 상황만 보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나이 34살 이하 청년 대상,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은행이 6월, 7월 주담대를 늘린 것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60세 나이 든 분까지 나이에 무관하게 공급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안 넣는다.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중국의 경우에도 부동산이 폭락하니 온 세계가 걱정을 한다. 부동산 폭락 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시장을 보면서 생각했던 추세와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어 국토부와 공급정책도 내놨다. 계속 미세조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정책 모순이라는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