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동물병원 진료내역·진료비 서류발금 의무화 추진...원스톱 서비스도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전문성 평가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터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양육비와 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연맹과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으로 이 가운데 병원비 비중이 4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펫보험이 있지만 아직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반려동물보험의 합리적·안정적 운영...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체 등의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 통해 원스톱 서비스 추진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기존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수의업계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하고 이후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또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래픽=조세일보 제공］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상품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 및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나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소비자 편익증진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맞춤형 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