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폭은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8~19일)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유류세 인하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의 인하 폭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정부는 세율의 인하 폭은 조정하지 않고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