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란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현 496개에서 352개로 144개 줄여 AEO 공인 준비 부담을 줄였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의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를 추가하고,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기준(WCO 이행 지침)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노동 및 테러자금 방지 관련해서는 윤리경영방침에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와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보기술 관리 관련해서는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기준은 기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에서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까지 허용하고, 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AEO 공급망 구축 관련해서는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해 AEO 기업 간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을 유도한다.
CCTV 자료 보관 기준의 경우 변경수출입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024년도 신청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란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현 496개에서 352개로 144개 줄여 AEO 공인 준비 부담을 줄였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의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를 추가하고,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기준(WCO 이행 지침)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노동 및 테러자금 방지 관련해서는 윤리경영방침에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와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보기술 관리 관련해서는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기준은 기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에서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까지 허용하고, 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AEO 공급망 구축 관련해서는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해 AEO 기업 간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을 유도한다.
CCTV 자료 보관 기준의 경우 변경수출입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024년도 신청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