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지역 필수 의료 붕괴…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각
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무너진 의료 체계 세우고 필수 인력 확충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라며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병원과 지역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라며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병원과 지역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