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올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심판원은 19일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실제 등록됐다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 2020년 9월, A씨가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 그는 이듬해 9월 30일에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데,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일)을 받은 날은 11월11일이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7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주택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포함해 종부세를 매겼다. A씨는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해당연도 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땐,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3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결정 3건을 선정·공개했다.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는 별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에 대해서는 42일의 장기간이 소요된 점, 처분청 의견처럼 실제 등록일만을 고수할 경우 관할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달라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 신고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인용 결정).
출판 사무실도 '공장'…지방이전땐 세액감면
출판(제조업)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데 따른 법인세 감면을 두고 다툰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주소지(서울·고용시 소재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 권역 밖인 파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B법인 사례다. 현행대로라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B법인도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심판원의 판단은 국세청과 달랐다. 심판원은 "현재의 출판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실제 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2009년 출판업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①1990년 이후 많은 인력·공간·장비가 요구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②사무실(사업장) 내에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원고입수·조판·교정 등을 수행한 후 ③인쇄·제본 등 제조활동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하고 있다. 전자출판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의미다.
심판원은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것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과세관청 처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상 해당 부동산이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