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제시 못해…무능·무책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권력에 취해 계속해서 감사원을 한낱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며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회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 "감사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원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 감사, 표적 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